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?

기초연금,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적인 혜택

1. 기초연금이란?

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,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
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였지만, 제도가 시행된 지 오래되지 않아 국민연금에 가입하지 못하신 분들이 많고, 가입을 하셨더라도 그 기간이 짧아 충분한 연금을 받지 못하시는 분들도 많습니다.
따라서,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

또한,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,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
그리고 국민연금 제도가 성숙함에 따라 자동적으로 기초연금이 조정되므로 미래의 재정부담도 줄어들게 됩니다.
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,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 

2.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

기초연금은 만 65세 이상이고 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지고 계시며 국내에 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 1, 2호에 따른 주민등록자)하는 어르신 중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 이하인 분들께 드립니다.

※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
 

선정기준금액

• 단독가구 : 2,10,000원
• 부부가구 : 3,408,000원
  
  

3. 기초연금액 산정

2024년 예상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 

• 단독가구 : 334,810원
• 부부가구 : 535,694원

 

기초연금액 감액

•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,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부부감액 :
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합니다.
  
  
• 소득역전 방지 감액 :
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,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)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.
  ※ 단독가구,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,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